원전조기폐쇄 자료 파기 공무원 구속에
"직원들 일손 안 잡히고 마음 편치 않아"
"원전 관련 부서 떠나고 싶은 직원 많을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4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 등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의 핵심 자료를 폐기한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이지만, 구속으로 인해 업무가 손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6일 산업부의 한 서기관은 전화통화에서 “동기들 단톡(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종일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가 이어졌다”며 “동료의 구속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직원들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ㆍ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것인데 이런 총론은 온데간데없고 ‘자료삭제’만 부각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다만 '자료 삭제' 부분 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다들 함구하는 분위기다. 재판을 앞둔 데다 당사자들 이외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무에 회의감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은 적극적 일 처리와 빠른 상황 대처 등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운데 논란이 많은 원전 업무를 맡았다 졸지에 철창 신세까지 지게 돼 후배들의 안타까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 전체에 ‘복지부동’ 문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직원은 “정권 임기가 사실상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누가 민감한 결정을 하려 들겠느냐” 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곤란한 일은 일단 윗선으로 미루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향후 에너지 차관이 신설될 경우,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차관을 세 명이나 보유하게 됐지만 직원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직원들 사이에선 에너지 관련 부서를 벗어나려는 분위기도 강하다. 에너지 관련 조직이 커지면서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늘었지만 정작 원전 관련 부서를 벗어나는 ‘탈원전’이 1순위 목표가 된 것이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2명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전 부서를 떠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19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적절한 사과 시기를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9일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선 9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애초 생각대로 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아 이번주 내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데 사과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 우파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고선 “저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온갖 억지와 모함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평가 후에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mungkinbelum.blogspot.com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검찰은 지난 4일 산업무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고위직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자료 삭제 경위와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자료 삭제는 감사원 감사 방해 목적이라기보다 청와대 개입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선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을 먼저 부르고 이어 채 사장을 조사하는 수순이 될 거라는 예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압수수색을 통해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을 찾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백 전 장관 '직권남용혐의' 적용 가능성
백 전 장관은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산업부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관계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백 전 장관 지시가 강압적이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A씨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면서 (한수원의)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 부담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산업부 공무원은 “(장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는데, 한수원 직원들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월성 1호기 관련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장급 공무원(2018년 당시 과장) C씨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백 전 장관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 C씨는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강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해 직권을 행사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행정 우수부서 시상식을 마친뒤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징계위 잡힌 10일 전 신병처리 가능성"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백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 전에 백 전 장관 신병처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검찰 칼끝이 백 전 장관과 채 사장보다 더 윗선을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3월 15일 산업부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즉시 가동 중단보다 운영 변경허가 전까지 가동하는 안으로 보고했다’는 대목이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즉시 가동중단’이 가장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핵심부 의중에 따라 이를 밀어붙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달 6일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삭제한 문건 가운데 월성 1호기 관련 자료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은 감사원 조사 하루 전날로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24분부터 2시간가량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를 ‘악수’(惡手)로 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의 위헌소송이 이 차관의 예상처럼 ‘악수’가 될지 징계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 ‘묘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헌법재판소가 징계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평이 우세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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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윤 총장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위원 구성권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징계 결정이 불공정하거나 적정성이 없다거나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면, 기피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이 원래 징계청구권자이지만 본인이 대상자가 되다보니 법무부장관에게 부득이하게 징계청구권이 부여된 것이어서 본래 법의 취지가 왜곡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추인이 심판을 할 사람까지 정하는 것 맞지 않다며 충분히 다퉈볼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총장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재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동일했다.
허 교수는 “10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변호사도 “헌재의 사건 진행 관행이나 절차에 비춰보면 1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헌재가 이 사건에 굳이 손을 댈리가 없다. 징계가 종료될 때까지 버티며 윤 총장이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길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4일 이 사건을 담당할 지정재판부 주심을 문형배 재판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인사다. 이용구 차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악수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윤 총장 법률대리인 중 한명인 손경식 변호사는 “고민을 많이 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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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규 확진자가 일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5일 0시부터 6일 0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4명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25일 도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15일 만에 하루 확진 최다 규모다. 지난달 25일 183명 기록을 10일 만에 다시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176명, 해외 유입 8명이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펠리스요양원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종사자와 입소자 20명(종사자 7명, 입소자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요양원에서 일한 파주 거주 요양보호사가 지난 4일 확진된 뒤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양평군 개군면에서는 25명이 확진되는 등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주민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연천 군부대 관련 3명(도내 누적 81명), 용인 직장모임 관련 1명(누적 23명), 서울 종로구 ‘파고다타운’ 음식점 관련 7명(누적 1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 확진자와 접촉을 통한 연쇄감염이었고, 34명은 아직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오는 10일 개최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징계위를 나흘 앞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가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한다.
“尹의 악수”…신임 법무부 차관의 평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일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으로 장관과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및 변호사·법학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이 차관은 채팅방에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포착된 이 차관의 채팅방에서는 ‘조두현’과 ‘이종근2’가 참석자로 나타났다. 이 중 ‘이종근2’를 두고 이종근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징계를 소추하는 쪽인 감찰담당관과 이를 심사하는 법무부 차관이 이같은 논의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데, 징계 절차에서의 소추관인 감찰담당관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청구·위원 구성…“사실상 마음대로”
이 차관의 평가와는 달리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제기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라며 묘수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간 전례가 없어 다뤄지지 않았던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한 법의 허점을 바로잡고, 위원회 구성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으로,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추·판단 분리 등 위헌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일반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심의한다.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경우로 전례가 없다. 징계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징계를 청구하는 쪽에서 판단의 주체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 비판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지면 검찰 전체의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이 오히려 일반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로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 판단 어렵지만…위헌 인정 시 역풍
법조계에서는 통상 전례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이후에라도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추 장관으로선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관련 사안인데다 부담도 큰 만큼 징계위 전에 헌재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면서도 “향후에라도 헌재가 위헌 소지를 인정하게 된다면 윤 총장으로서는 불복 소송 등에 있어 의미 있는 근거가 생기는 반면 추 장관으로선 위헌적인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측근 이아무개씨를 재차 애도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사람아, 왜 거기 그렇게 있어?”라며 “영정 속의 자네는 웃고 있었네. 자네의 영정 아래서 나는 겨우 울음을 누르며 기도만 드렸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자네 가족께도 드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네.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각자의 생활을 하며 20년을 보냈네. 자네는 착하고 성실한 동지였네”라며 “좋은 날 보다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은 세상살이. 자네에게는 더 그랬을 것이네. 나도 자네처럼 살가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네”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자네가 깊게 깊게 사랑했던 고향땅으로 자네를 보내 드리네. 아프네”라며 “따뜻한 고향에서 편안히 쉬시게. 자네와 함께했던 세월, 마음에 간직하겠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제공.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아무개씨는 펀드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관계사에서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받은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조사를 중단하고 나온 후 종적을 감췄는데, 다음날 지검 부지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씨는 이 대표의 지역구 관리 비서관,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인물이다.
조선일보는 5일 “이씨의 혐의는 이씨가 전남에 있는 다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까지 똑같은 방식”이라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6일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매장 외벽에 내년 1월 31일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1년 11월에 개장한 명동중앙점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중단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2020.12.6/뉴스1 skitsch@news1.kr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 631명으로 집계되면서 이틀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583명) 잠시 500명대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특히 직전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8천건 이상 줄어든 주말임에도 600명 선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α' 조치 연장 대신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생 599명 中 수도권 470명, 비수도권 12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31명 늘어 누적 3만 7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는 48명 늘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번 3차 유행 시작 이후 첫 300명대가 나온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8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 등으로, 이 기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6차례, 600명대는 2차례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29일째로 약 한 달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9명)보다 40명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 등 수도권이 470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00명)보다 70명 늘었다.
경기 지역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최다 기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5명, 충남 14명, 충북 13명, 강원·전북 각 11명, 경북 9명, 전남 8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3명, 세종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해 총 17명이 확진됐고, 관악구 와인바 사례에선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의 한 보험사(20명), 영등포구 부동산업체(28명), 중구 콜센터(9명), 송파구 탁구장(22명), 인천 부평구 요양원(20명)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해외유입 32명…어제 검사건수 1만4371건, 양성률 4.39%
해외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전날(24명)보다 8명 늘었다.
이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0명은 경기(8명), 광주·경북(각 2명), 서울·인천·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서울 254명, 경기 184명, 인천 42명 등 수도권이 48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54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5%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125명이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1만 4371건으로, 직전일(2만 3086건)보다 8715건 적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39%(1만 4371명 중 631명)로, 직전일의 2.53%(2만 3086명 중 583명)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18%(319만 4867명 중 3만 7546명)다.
“추·윤 전쟁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기자를 만난 정치평론가·정치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어차피 내년 3월에는 내려와야 하는 시한부 당대표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내는 이도 있다.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때문? 12월 3일,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로 출근했다. 그러나 이후 정국 전개에서 ‘당대표 이낙연’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검찰개혁 국면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액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 11월 24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분명한 입장표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에 선 것이다. 12월 1일 올린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도 마찬가지다. 글에서 그는 국정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법과제의 연내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자가격리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3일 국회로 출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손 들어준 이낙연의 선택 정치 리더십은 지지세력만 이끄는 능력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중도층을 끌어들여 정국전환을 만들어낼 때 리더십의 진가가 발휘된다. 이 대표의 선택은 정면돌파다. 여권과 검찰개혁 적극지지층의 힘으로 정국의 난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다른 길의 선택 여지는 없었던 걸까. “문제는 그가 대권주자라는 것이다. 이낙연은 결국 ‘친문’에게 손을 내미는 선택을 했다. 문제는 추 장관을 옹호하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대권주자로서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대표 선거 이후 그렇지 않아도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레임덕의 문턱에 있는 대통령의 계승자 콘셉트로 갔을 때 상승의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지율 정체상태가 계속될수록 ‘친문’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낙연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기자는 이낙연 당대표 당선 직후인 9월 초 “이낙연 딜레마: 아직 ‘NY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당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는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짚는 기사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자기세력이 없는 이 대표로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야 하는데, 국정이나 당의 ‘쇄신’은 당의 주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거론했다. 3개월이 지났다. ‘당대표 이낙연’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운신의 폭은 넓어지지 않았다.
인사는 메시지다. 당시 이낙연표 인사로 주목한 것은 20대 청년 박성민 최고위원의 임명이다. 청년과 공정, 세대불평등 문제를 이 대표체제에서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청년주거문제를 다루었던 지난번 간담회처럼 오늘도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이 대표가 박성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청년TF’ 화상간담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소감이다. 공정이나 세대불평등 문제는 쉽게 해법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과제다.
당대표 임기 ‘사실상 중반’ “이건 우리 진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도 지적하는 문제 아니냐.” 12월 2일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에게 ‘이낙연 리더십의 위기’를 물으니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첫째, 정무적 판단과 메시지 문제다. 이걸 내는 사람들이 온통 친문색깔이다. 당의 전략기획실장과 정무실장,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문’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냐. 총리 시절에는 일정 정도 대통령의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정 운영철학이랄지, 공무원들을 압박하면서 국민을 위한 태도가 일관되게 보였다. 그런데 당에 들어와서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잘 못 느끼는지, 당내 친문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이 평가하던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 대표가 밝힌 차질 없는 검찰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 “설혹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민심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혁의 성취가 실제 민생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당내에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 돌파해낸다면 떠난 마음도 돌아올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당대표가 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의 대선주자는 내년 3월 9일 이전에 자리를 놔야 한다. 사실상 당대표 임기의 절반을 뚜렷한 성과 없이 흘려보낸 셈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표 주위에서 당대표를 굳이 맡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는데 일부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그간 ‘당대표를 맡지 않고 대선에 간 사람은 없었다’는 선례를 언급하며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 정국이라는 특수한 국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총리와 당대표가 처한 상황이나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추·윤 전쟁’ 국면에서 득을 본 것은 정세균 총리다. 결국 불발되었지만 ‘동반사퇴’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여차하면 출격 가능한 대권주자’로 주가를 올렸다.
남은 50여일 동안 이 대표는 ‘친문의 덫’에서 벗어나 자기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박신용철 연구위원은 “레임덕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난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문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로서 ‘이런 건 내가 할 테니 양해를 바란다’와 같은 정치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 인사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국정쇄신을 이끌어낸다면 지지율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전후가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α` 조치 연장 대신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31명 늘어 누적 3만75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는 48명 늘었다.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이번 3차 유행 시작 이후 첫 300명대가 나온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8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 등으로, 이 기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6차례, 600명대는 2차례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9명)보다 40명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53명, 경기 176명, 인천 41명 등 수도권이 470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00명)보다 70명 늘었다.
경기 지역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최다 기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5명, 충남 14명, 충북 13명, 강원·전북 각 11명, 경북 9명, 전남 8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3명, 세종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과 관련해 총 17명이 확진됐고, 관악구 와인바 사례에선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구로구의 한 보험사(20명), 영등포구 부동산업체(28명), 중구 콜센터(9명), 송파구 탁구장(22명), 인천 부평구 요양원(20명)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전날(24명)보다 8명 늘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54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5%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1만4371건으로, 직전일(2만3086건)보다 8715건(37.7%) 적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18%(319만40867명 중 3만7546명)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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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6일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매장 외벽에 내년 1월 31일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1년 11월에 개장한 명동중앙점은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 불매운동 여파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중단을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2020.12.6/뉴스1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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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