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아름드리 측 소송 등 아직 회수 절차 남아"
신한은행이 단독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대체 투자펀드 7호 환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해당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절차를 이유로 한발짝 뒤로 물러선 사이 아름드리 측은 현지 법무법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적 다툼으로 인해 금융당국 개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단독으로 나서지 못하고 해당 펀드 운용사인 아름드리자산운용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다. 펀드 손실 금액이 결론지어 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당국은 해당 은행에 사실관계 확인한다. 이후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3자 면담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한다. 그에 따라 법률 검토 후 민원인과 은행 간 자율 조정을 거친다. 또는 합의 권고한다.
이 모든 과정은 '펀드 손해 확정' 상태여야 가능하다. 펀드 손해 확정은 펀드 자산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펀드가 완전히 환매되거나, 회수가 안 돼 청산된 것으로 더 이상 가격변동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1만원어치 주식을 샀고, 현재 손실이 발생해 7000원이 됐다면 3000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손해로 확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름드리펀드의 자산 평가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손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지 법무법인 선임…"소송으로 보험금 받겠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펀드 손해 확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손을 놓은 사이 신한은행과 아름드리자산운용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은 8월 11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 A 법무법인을 새로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지에서 직접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원자재 무역업체들에 대해 특숩목적법인(SPC)의 이행청구 소송에 관한 검토 및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지급 불가 의사를 밝힌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펀드 손해 확정이 늦어지고 금융 당국의 개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투자자들 "금감원·은행 모두 시간 끌기에 불과"
아름드리 펀드 피해자들은 신한은행과 아름드리자산운용 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원성을 높인다. 펀드 청산이 완전히 이뤄져야 상황에 맞게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드리펀드 대체투자 7호 가입자는 "아름드리는 이미 100% 손실평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뢨다. 그는 "신한은행과 아름드리는 이미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아그리트레이드 잔여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보험 청구 재조정 요청 등만 얘기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빠른 분조위를 개최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자산운용의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신탁 7호 펀드는 보험사로부터 투자금 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펀드는 싱가포르 원자재 무역업체인 아그리트레이드인터내셔널(AIPL)이 제품 바이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에 투자한다. 펀드 만기일은 6월 1일이다.
하지만 AIPL이 바이어와 분쟁을 이유로 ‘지급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환매가 지연됐다. 바이어들은 매출채권이 허위라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도 AIPL에 사기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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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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