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한 골판지 생산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18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한 H업체 대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는 "작년 12월 신청한 외국인 인력 3명이 아직도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올해 3월에 4명을 추가로 더 신청했다"며 "이렇게라도 하면 앞서 신청한 3명이라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 건데, 관에서는 뜬금없이 `4명 더 신청한 노동자가 입국하면 무조건 고용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 허탈해했다. 지난해 신청한 외국인 인력 3명도 받지 못했는데 추가로 신청한 4명이 나중에 입국하면 고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게 황당했다는 얘기다.
충북 청주에서 표면처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인력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다"며 "내국인을 고용해도 두어 달 하다가 그만두기 일쑤인데 그나마도 50·60대 남성이나 좀 버티지, 힘 쓰는 젊은이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도 외국인 인력을 신청했는데 아직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입장에서 당장 주문이 들어온 건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주말까지 나와서 밤새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이라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내국인이 꺼리는 뿌리산업 등에 종사할 외국인 인력 입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막히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운 좋게 내국인 일용직 인력을 구하더라도 생산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3만3189명이다. 연평균 2만6638명이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3명에 불과하다. 당초 입국 예정이던 인원인 3만130명 대비 6.64%에 그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진 3월 26일부터는 단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도 입국하지 못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심각해진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무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꼭 필요한 존재"라며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당장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꼭 필요한 인력은 우선 입국시킨 후 2주 격리기간에 교육을 하는 등 방역 대책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기업은 미리 계약된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킨 후 국가시설을 이용해 격리기간을 거친 뒤 투입시키는 등 융통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석 기자 /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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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4: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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