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위한 당헌 개정 투표 중
"당헌 개정해 공천에 찬성？"…오후 6시까지 투표
야권 "문 대통령이 만든 당헌, 5년 만에 깨나"
오늘 고위 당정청, ’대주주 3억’ 유예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고칠지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있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방안과 재산세 인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의 재보궐 공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 추문이 원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서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쳤습니다.
현 당헌 규정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자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만든 당헌 규정을 5년 만에 깨버리는 거냐,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르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반성하는 태도냐는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당헌을 바꿀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만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고만 외친다며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당헌 개정 작업을 거쳐 앞으로 후보 공천 작업도 본격화할 텐데요.
앞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문제도 관심이 높은데 오늘도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기자]
올 연말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란인데요.
이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가진 경우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계획을 2년 정도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말에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2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며 추경호, 류성걸 의원 등이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있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청 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가격 6억~9억 사이 등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완화 방안은 이후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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