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미애 부실수사, 고검 항고·특검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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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추 수사의혹’ 추궁 별러
여 동의 없인 국조·특검까진 난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면서 항고 절차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며 “이 결정 불복 절차로 고검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남은 의혹을 철저하게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김도읍 의원과 상의해 담당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부받아 실제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다만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감 전에 우리가 항고를 하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국감과 항고 시점을 연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추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은 국민의당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의석 분포상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을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에서 차선으로 언급하는 국정조사 역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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