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한국에 묶여 있는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란의 영자신문 테헤란타임스가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있는 이란 정부 소유 원화계좌가 동결된 것과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제한을 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임 이후인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최대 압력(maximum pressure)’ 정책을 쓰면서, 이란의 경제는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최근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미국 흑인 조지 플루이드가 생전에 소리친 “숨 쉴 수 없다”를 언급하며, “이것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진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전까지 한국과 이란 양국은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통해 교역해왔다. 달러 결제는 미국의 금수조치로 막혀버렸지만, 원화결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양해한 덕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원화계좌의 운용도 중단됐다.
호세인 탄허이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 묶인 이란 돈이 65억~90억 달러(약 7조8000억~10조8000억원) 수준”이라며 “(계좌 잔액 중) 50억 달러(6조원)는 돌려줘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탄허이 회장은 또 우리은행을 지목해 “이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유지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해당 자금에 대해 별도의 유지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은 “만일 한국이 계속 이란의 자금을 동결한다면, 이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표현”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의 관계는 물론 자국의 주권을 망치고 있다”고 봤 다. 신문은 또 “한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상품과 기술로 얻어온 이란의 신뢰를 희생한다면, 이란 시장에서의 이익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중앙은행은 유럽에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묶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압돌나세르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의 은행들이 이란이 원화계좌의 돈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마티 총재는 당시 특정한 한국계 은행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은행들이 편의주의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일방적 미국 제재에 따라 정치 놀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July 14,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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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업ㆍ우리은행에 법적 대응 들어가나…현지 영자지 "검토 중" 보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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