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공장 돌려야…외국인 현지검사·격리후 입국 검토할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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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외국인력 부족 ◆

"외국인 노동자가 당장 급한데 어디 한 곳 책임지고 일하는 기관이 없다."

지난 18일 매일경제와 통화한 H업체 대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H업체 대표는 "작년 12월에 신청한 외국인 인력 3명이 아직도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지난 3월 추가로 4명을 더 신청했다"며 "이렇게 하면 앞서 신청한 3명이라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한 건데 관에서는 뜬금없이 `4명 더 신청한 노동자가 입국하면 무조건 고용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하며 허탈해했다. 지난해 신청한 외국인 인력 3명도 오지 못했는데 추가로 신청한 4명이 나중에 입국하면 고용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게 황당했다는 얘기다.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애가 타는데 어떤 기관에 전화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은 내놓지 않고 남 탓만 계속해 억장이 무너졌다는 하소연도 따라왔다. 연초 외국인 인력 4명을 신청했다는 C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50명 정도 고용하는데 E-9 비자(비전문취업)로만 30명가량을 데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도 외국인 인력을 받지 못했다. 배정은 됐지만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며 "10명 정도 인력으로 라인 1개를 돌리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한 만큼 생산라인 1개는 세우고 있어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 표면처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인력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다"며 "내국인은 고용해도 두어 달 하다가 그만두기 일쑤인데, 그나마도 50·60대 남성이나 좀 버티지 힘 쓰는 젊은이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외국인 인력을 신청했는데 아직 1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입장에서 당장 주문이 들어온 건 처리해야 하는데 내가 주말까지 나와서 밤새 일해도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이라 걱정이 태산"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내국인이 꺼리는 뿌리산업 등에 종사할 외국인 인력 입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막히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운 좋게 내국인 일용직 인력을 구해도 생산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3만3189명이다. 연평균 2만6638명이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3명에 불과하다. 당초 입국할 예정이던 인원 3만130명 대비 6.64%에 그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지난 3월 26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는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만7279명에 달한다. E-9 비자는 기업이 내국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울 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매칭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수도권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조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심각해진 것은 정부에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고용부와 중기중앙회가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산됐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 반대를 넘어설 명분이 없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질본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어차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연내 종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출국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 동안 격리기간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도 현지에서 출국하기 전 출퇴근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을 더 늘려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주로 아시아권 16개국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해외지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일주일 정도 45시간 동안 출퇴근 교육을 받고 나면 출국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2박3일간 합숙 교육을 진행한 이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질병본부에서 우려하는 건 국내에서 2박3일간 합숙을 거치는 부분과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이 없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의 해외 현지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현지에서 교육시키는 기간에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숙 교육은 얼마든지 간소화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꼭 필요한 인력은 우선 입국시킨 후 2주간 격리할 때 교육하는 등 방역대책과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킨 뒤 국가시설을 이용해 격리기간을 거쳐 투입시키는 등 융통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장기적 해법으로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노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내국인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체질 개선이나 혁신역량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을 낮추는 대표적 방안으로는 직업계고 인재 활용을 제안했다. 2017년 53.6%를 기록한 직업계고 취업률은 2018년 44.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34.8%를 기록했다.

[최희석 기자 /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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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4: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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