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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0

진성준 “박덕흠 의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강력 비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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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으로 특혜 불가능하단 주장에
“LH공사서 수의계약 등 473억원 따내”
입찰담합 제재 법안 반대 행위 배경엔
“일가 기업 불법담합 과징금…이해충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진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원의 특혜 수주 의혹 관련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을 끌어온 탓에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진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박 의원의 반박에 대해 “반만 맞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시로부터 에스티에스(STS) 신기술공법 특허사용료로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공개경쟁 입찰로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박 의원의 입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박 의원 가족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 금액이 473억원(5건)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을 반대한 점에 대해 “박 의원 가족회사인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및 불법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의 골프장 투자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시절 충북 음성군 소재 골프장을 200억원 넘게 비싸게 매입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수장(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에 불과해 결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조합 정관과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등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 투자 결정은 운영위에서 이뤄졌고 이사장은 투자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거짓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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